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며 하청업체에 ‘갑질’한 동원로엑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도급법상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 계약에서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 부당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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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결과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하도급업체와 지난 2021년 4월1일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경쟁입찰 때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7490만8411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과 추가협상을 거쳐 이보다 낮은 금액(6958만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회복 및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