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지켜지는 원인 1위로 꼽혀
법 집행 낮은 엄격성·불공평 등 순

73% 법무 문제 경험… 거래 관련 최다
문제해결 방식은 ‘합의’ 가장 많아

한국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8∼9월 전국 만 20세 이상 3000명을 상대로 ‘법무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40.8%가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원인으로 ‘법대로 살면 손해라서’(34.9%)를 첫손에 꼽았다. 특히 서울시(43.2%)에 거주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7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이 같은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어 △‘법 집행의 낮은 엄격성’(24.0%) △‘법이 불공평’(18.6%) △‘법 절차의 복잡성과 변동성’(17.5%)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의 편리성’(5.0%)이 뒤를 이었다.

법대로 살면 손해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3명꼴로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으로 ‘법을 잘 알아야 한다’(33.9%)를 꼽았다. 이어 △‘법을 따지기보다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22.0%)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21.9%) △‘법대로만 하면 된다’(19.9%) 순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는 2.3%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 73.3%는 최근 2년간 법무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중복 응답)로는 거래 관련 등 소비자가 45.3%로 가장 많았고, △안전(26.6%)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13.5%) △금융·보험(9.2%) △고용·근로(6.3%) △토지·주택(6.3%) △행정·상업(6.1%) △가족(4.6%) △공공 영역(3.8%)이 차지했다.

법무 문제를 해결했다고 답한 응답자(82.3%)들은 그 방식으로 ‘상대방과의 합의’(40.9%)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자연스럽게 해결’(20.5%) △‘조정, 화해 또는 중재’(10.1%) △‘상대방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수행’(10.1%) △‘법원 판결’(5.5%) 등의 순이다.

법무 문제 해결을 포기했다는 응답자들(9.4%)은 가장 큰 이유로 ‘심리적으로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51.0%)를 들었다. ‘시간적 이유’가 13.5%, ‘해결 방법을 몰라서’는 13.3%를 기록했다.

법무 문제 결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78.7%가 ‘공평했다’고 말했다. ‘공평하지 않았다’고 한 나머지 응답자 21.3%는 그 이유(중복 응답)로 ‘경제 수준’(37.7%)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연령(32.0%), 직업(25.2%), 직급 또는 서열(15.6%)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법무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 집단에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설립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