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택시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26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B 씨를 찾아가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차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자 주행을 방해했다며 폭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상해죄, 강간치상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자중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했으나 구속 후에야 태도를 바꾸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1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