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습 폭행은 가정 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수준”

연합뉴스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 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수년간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남양주 소재 자택에서 어머니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특히 2013년 11월 21일에는 어머니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2017년 3월 2일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B 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2021년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아들의 폭력에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B 씨는 아들에게 “열 달 동안 품고 낳은 자식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또한 “아들아, 너의 거짓된 행동과 앞뒤가 다른 모습에도 아들이기 때문에 눈감아줬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19 신고 내역, 피해 부위의 사진 등을 통해 A 씨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었다. 

최치봉 부장판사는 “A 씨가 어머니를 하인처럼 대하고 위협했다”며, “이러한 상습적 폭행은 가정 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명령조로 지시하거나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는 취지로 위협했다”며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동이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밝혔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