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이른바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산이 약 1조8000억원으로 파악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롤렉스·샤넬 등의 순이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중국에 이어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롤렉스(2137억원)와 샤넬(1135억원)이 뒤를 이었다. 품목벼로는 가방이 76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5784억원), 의류직물(2029억원) 등 순이었다.
올해 들어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69억원)보다 39% 증가했다. 중국산의 경우 593억원으로 집계돼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
지재권 침해 물품은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 등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발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1명이 검사해야 하는 물량은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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