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어머니에게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딸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자기 집에서 어머니 B(80)씨가 아이 밥을 챙겨주라고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를 들고 B씨 온몸을 때리고 지팡이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입건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분리해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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