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건설계와 간담회
“4월 대주단 협약 개정안 발표
PF 정상화 작업 3~4분기 본격화”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달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에 PF 정상화 플랜 등을 외부에 공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권과 국토부, 건설업계 의견을 들어 5∼6월 정도 실제 집행이 될 것”이라며 “PF 정상화 작업들이 3∼4분기부터 본격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와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경·공매로 유도한다.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본질적으로 대출위험(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안 되다 보니 전체 리스크를 보게 되고 (금융권의 부동산 PF) 이자, 수수료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F) 연장을 안 해야 할 사업장은 적절한 충당금 내지는 경·공매 활성화 등을 통해 연장이 안 되도록 가격 조정을 하고, 연장될 만한 사업장은 시장 가치를 판단해서 장기로 차환될 수 있도록 비용을 떨어뜨리자는 것이 원칙과 중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향후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메리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등 금융사 7곳을 대상으로 PF 수수료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는 다음 달쯤 발표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굳이 은행권의 향후 입장을 안 보고 제재는 제재대로 진행하라고 실무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과 관련해 담당 실국을 모아 (ELS 사태)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여지 부분을 도출하는 작업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시작하려고 한다”며 “제도 개선이 4∼5월 본격화할 거고 그 즈음 (은행의) 이사회, 주총이 끝나 지금보다 미래 지향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