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PF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무엇을 함께해야할지 기탄없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부동산PF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사업장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금리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지난 4일부터 메리츠와 다올투자증권 등 금융사 7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실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대해서는 부실사업장의 매수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2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됐고 4월 중 여전업권 펀드 2000억원, 저축은행 업권 펀드 757억원 규모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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