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ILO 사무국에 문의해 확인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인터벤션·intervention)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노사 단체가 아니어서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견조회를 신청할 때 ILO 회원국에 노사정으로 등록된 자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요청 자격 없음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26명의 전공의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의견조회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ILO는 노사 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에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처럼 확인됐다”고 했다. ILO는 요청 당사자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 15일 “ILO 29조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나 국민 생명과 안녕은 모든 가치의 앞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서 그렇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ILO도 강제근로 협약 관련해서는 비슷한 해석 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