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년 연속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기관’ 불명예… 신뢰도 최고는 [오늘의 정책 이슈]

지난해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던 기관은 국회로 조사됐다. 3년 연속 최하위다. 반면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았다.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은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인식됐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19일 공개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연구원이 각종 사회 갈등과 통합 정도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8221명을 대상으로 했다.

사진=남제현 선임기자

조사에 따르면 기관별 신뢰도에서 의료기관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기관도 2.7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국회는 2.0점으로 최하위였다. 지난해(2.0점)과 같은 수준이다. 국회는 2021년(2.2점)에도 최하위를 기록해 3년 연속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중앙정부 부처는 2.5점을 기록했다.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청렴도 인식도 높았다. 이들 기관의 청렴도 인식은 4점 만점에 각 2.7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회는 1.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부처는 2.4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상승했다.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중앙정부와 국민 간 소통 인식은 4점 만점에 2.3점으로 보통 이하였다. 국회와 국민 간의 소통에 대한 인식은 2.0점으로 더 낮았다.

우리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소폭 하락했다. 행정기관의 공정성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전년(2.9점) 대비 0.1점 하락했다. 이어 경찰과 법원(2.5점), 검찰(2.4점) 등 순이었다. 국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2.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0.1점 하락한 수준이다. 

사회 전반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4점으로 저년 수준을 유지했다. 보건의료 혜택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2.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기회(2.8점), 복지혜택(2.7점) 등 순이었다. 정치활동(2.2점), 언론 보도(2.3점) 등은 비교적 공정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행정절차 투명성 강화’가 22.5%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다. 이어 ‘국민 참여 확대’(20.7%), ‘공직청렴도 강화’(17.0%), ‘공공정보 공개’(15.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