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訴 승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익 기여”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통령비서실이 대신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비서실이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대통령실은 업무 집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각 부서의 담당 업무와 업무 절차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