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다시 손질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해 2021년부터 현실화율을 조정해왔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상이다. 하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공시가격까지 급등하며 조세 저항 여론이 불거졌다. 집값 하락기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이어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이후 공통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부담금 부담과 복지혜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정성 확보 방안도 논의한다.

공시제도를 손질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7∼8월 중 제22대 국회에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는다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을 고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것”이라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