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안보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군축 및 비확산을 의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황 대사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얻어낸 핵비확산조약(NPT)에 대해 “어렵게 싸워 만든 이 체계가 어느 때보다 도전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제 정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의 대표적인 (핵)확산국인 북한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가 회의장에서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3발 이상 발사한 것에 대해 황 대사는 “한국의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3기의 군사정찰 위성을 더 발사할 것을 공언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황 대사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문턱도 현저하게 낮췄다”며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은 심지어 김정은이 ‘주적’으로 선언한 한국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확산 의무 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중요한 글로벌 규범을 집행해야 한다”고 황 대사는 주장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 있는 모든 제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결정에 맞서 북한과 군사협력을 한다면 안보리 권위와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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