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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중앙선 서 있던 70대 노인, 과속차량에 치여 사망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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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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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도로 중앙선 인근에 서 있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은 60대 여성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0대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7시 9분쯤 강원도 홍천 한 국도를 달리다가 중앙선 인근에 서 있던 B(79)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박 부장판사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중간에 서 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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