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환자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 처방전 발급은 엄격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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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재소자들의 편지를 받고 약을 처방해준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알고 보니 마약사범이었고, 처방받은 약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되어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경 교도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전달받았다. 발신자는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A씨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편지 내용만 믿고 약을 처방하여 그에게 전달했고 2020년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7건의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수감된 상태에서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마약사범들이었으며, 그들이 요구했던 약 가운데는 정신과 치료에 쓰이는 것들도 포함되어있었다.

결국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 처분은 받아들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수감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줬을 뿐, 이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다”며 “당시 원격진료가 합법적인 행위로 착각하고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게 아니기에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 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의료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