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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 27%…15일부터 분산 실시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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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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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한다.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본은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근무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이들은 교육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의가 파견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 조 장관은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한다.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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