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 구성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 158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 대한 법적문제를 보호하고 파견기관이 부담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했다.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임상경험 부족한 공보의·군의관 법적 보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11일부터 20개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에 대한 근무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상당수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일반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 집단사직, 국민이 이해못할 것”

정부는 이날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병원 집단이탈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의사를 밝히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도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