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논의는 국민 불안 가중시켜”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24일째인 14일 진료지원(PA)간호사 1300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 필수진료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과 관련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아과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아울러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최근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44곳에서 4000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전담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약 1300명의 PA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현재 비상진료상황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300명의 PA간호사 추가 확보 계획을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4월부터 수술·외과·응급중증·심혈관·신장투석·상처장루·집중영양 전담 등 8개 분야부터 PA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은 이에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PA간호사를 제도화해 주고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집단행동이 임박한 의대교수들과 집단휴학으로 집단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을 향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