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시행 서민경제 피해 판단
“홍콩ELS 제도 개선방안 곧 발표
자율배상에 배임 이슈 이해 안 가”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DSR 제도 개편은 자칫 서민경제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폭락 사태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곧 내놓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대출의 DSR 적용 여부에 대해 “국민과 서민의 기본적 의식주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건 정치·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서민의 주거 형태가 아직 전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급격하게 도입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대출 한도 축소 정책을 펴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따지는 스트레스 DSR은 지난달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은행권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대출부터 반영됐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의 ELS 판매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발표에서 나타난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 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 중 하나로 언급되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는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ELS 판매 금융사들이 배임 우려로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분쟁 조정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