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이탈로 혼란…개혁 필요성 증거”
의협 “명령 남발 과오…교수 목소리 경청하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진료유지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대 교수들은 “그 경우 의료시스템 존립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면서 진료유지명령 여부에 “‘한다, 안 한다’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시스템은 회귀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 모습. 연합뉴스

한편,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다수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뉴스1

앞서 11일부터는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파견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노인 인구가 많은 지방에서 공보의를 차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