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서울 은평구가 1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시행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란 공인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증과 직원 현황을 동시에 게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은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무등록 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열 때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받아 개설 사무소 내에 의무 게시해야 한다.

문제는 등록증을 벽에 걸어두는 업소가 많아 식별하기 쉽지 않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포함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구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A3 용지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중개업소에 제공한 바 있다. 이 안내판에는 개설등록증과 직원 사진·이름 등 정보를 넣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