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 등 건설업계가 직면한 각종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빠른시간 내 건설현장 및 주택시장에 걸려 있는 규제를 걷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8일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미분양 증가, 시공단가 인상 등 각종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간담회 직후 건설업계의 요청 사항을 ‘인상된 공사비 수취 방법 개선’, ‘금융비용절감’, ‘민간금융과 협상할 수 있는 레버리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인상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받기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비용 절감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고금리 장기화 속 치솟은 대출금리 외에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들까지 오르며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사들의 숨통을 조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정부 기관의 대안 보증의 역할을 강화해 건설업계가 민감 금융업계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외에도 법인세 부과 시기 연장, 하도급대금 직불 강화, 총사업비 관리대상 축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기자들과 10여분 남짓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권고사항이라는 한계를 가진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에 관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각론은 부처 간 협의 중이어서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노력하겠다는 정도로만 받아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번이 취임 이후 제대로 업계와 소통을 하는 첫 자리”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국민 공동의 안전이란 목표를 갖고 협력하고 소통하며 대화를 만들어가는 관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 정부 및 건설 관련 기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