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충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확보하지 못했던 청와대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검찰의 재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앞서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이듬해 4월에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