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만큼만 받아들여야"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되면 이들의 입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미필 전공의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됐을 경우 입영 대상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때는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만큼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 수련기관을 구해 33세 이전에 수련을 마칠 경우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약 9000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매년 군에 입대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1000여명 수준이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0여명 중 여성 또는 이미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수천 명이 한꺼번에 입영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청장은 “(입영 인원이 몰릴 경우) 예를 들어 레지던트 4년차·3년차·2년차 순서대로 보낼 것인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인지 등 여러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황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영 순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가 이뤄질 경우 이들은 내년 3월 입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분류 즉시 같은해 3월 의무장교 또는 보건의로 입영하게 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이날 대통령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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