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란 최소화 위해 예비비 1285억 지출
비상당직 인건비 지원·공보의 민간병원 파견·의료인력 채용 지원·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절차를 이틀째 진행하는 가운데 ‘의료대란’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00억여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6일째를 맞는 6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85억원(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예비비 대부분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번 사태 이후 ‘비상진료대책’과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세운 복지부는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580억원을 투입하고,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는 59억원을 지출한다.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   연합뉴스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와 관련해선 393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에 12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4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68억원이 배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데 예산 5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