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흉기 등으로 살해
1·2심 징역 15년…대법, 상고 기각

재혼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23일 오후 10시쯤 경기 양평군의 주거지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인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03년 B씨와 재혼해 생활해오다 2015년 암 수술을 하는 등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았다. A씨는 건강이 악화된 후 B씨와 다퉜으며 2022년 6월 B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게 됐다.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건강이 악화된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살해한 후 죽어야겠다”는 내용의 유서도 작성했다. A씨는 아들이 하룻밤을 자고 온다는 말을 듣고 B씨를 유인, 불륜을 추궁하다 둔기, 흉기 등을 이용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 직전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속해서 말한 데다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동기가 있다고 봤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