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범 A씨에 징역 6년 6개월, B씨에 2년 6개월
30%수익률 요구… 폭행하고 ‘손가락 자르겠다’ 협박

피고인 A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IT업체 대표와 직원을 10개월간 감금하고 협박해 48억 원 상당의 금액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다소 가혹한 수법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의 형량이 감형되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당시 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상습공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특수상해 및 특수 중 감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B 씨에게는 원심보다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C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30%의 수익률을 요구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폭행이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했다. 

A씨 일당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모습. 뉴시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IT업체 대표 D 씨와 직원 등에게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주면서 30%의 수익률을 보장하라고 협박·폭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88회에 걸쳐 48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D 씨를 자신과 같은 호텔 같은 층에 머물게 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를 감시하면서 스마트폰 통화목록까지 확인해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D 씨의 아내 및 모친을 찾아가 “다른 피해자 아버지에게 염산을 뿌린 적이 있다”, “D 씨를 숨겨주면 큰일 난다” 등의 끔찍한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씨는 A 씨 등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사무실을 탈출했다. D 씨의 소재를 아는 다른 직원 E 씨 역시 이들을 피해 도주했다고 한다. 

A 씨는 2022년 2월 3일 E 씨의 직원 2명을 감금하고 “손가락 하나만 자르자. E 씨를 찾을 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흉기로 베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도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을 사무실에 감금한 뒤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는 등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며 “각 범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휘·실행해 가장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 씨가 갈취한 금액에는 투자원금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계 6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A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B 씨에 관해선 “A 씨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일부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해 원심의 형은 무겁다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상고를 제기해 결국 대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