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요조사 2847명 넘어
이탈 전공의에 면허정지 통지
주동자들은 경찰 고발도 검토

의대생 80%가 동맹휴학 가담
33개 의대 교수협, 증원 취소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명가량이 전국 주요 병원에서 보름째 집단이탈한 가운데 전국 40개 대학이 내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000명 넘게 늘려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최대치(2847명)마저 상회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는 병원복귀 명령을 어긴 전공의 70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사전통지하고 주동자에 대해선 경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930명 증원을,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전체 증원 규모의 72.7%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는데, 비수도권에 정원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하며 전공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의 근무지 이탈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7000여명이 사전통지 대상이다. 박민수 2차관은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으로 돌아오라” 자영업자로 구성된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가 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문 기자

정부는 지난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강제 동원이 사실이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집회를 연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이러한 근거 없는 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돌아 의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밝혀 달라고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전체의 80%가량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면서 3월 대학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도 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소장에서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영·김유나·조희연·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