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5일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 지역구를 찾아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정부,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합의한 법과 질서를 모두가 지키는 것”이라며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민주 공화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다. 근본적으로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포함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을 줘선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선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들까지 일부 협잡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공정 선거가 되겠나.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하는데 평소 하지 않던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사실상 공약과 다름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공약)도 보면 무려 800조~900조원에 이른다. 이 선거가 끝난 후 약속을 지키겠나”라며 “저는 이것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건 선거라고 확신한다. 가짜뉴스를 의존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정부,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조치해 어젠가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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