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는 4일 “민주당 정권이 만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건축 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 뉴스1

김 후보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재건축 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긴 어렵다.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과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양도하게 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다”며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왜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부담금을 내야 하느냐”며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 금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과세”라고 했다. 

김 후보는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권이 실행한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재건축 부담금을 유지시킨다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는 이미 종부세 위헌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거두어들일 금액 중 지자체 귀속분만큼을 국가에서 기존의 도시주택보증기금 등과 달리 별도의 기금법을 신설해서 서민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