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개 의대 증원신청 마감

정부 ‘접수 대학만 배분’ 원칙 강경
의대 학장·교수·의대생들 반발에도
비수도권·미니의대 중심 증원 수요 커
울산대 40→150명 제주대 40→100명
서울권 대학들도 증원 신청 ‘눈치작전’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증원 신청한 규모가 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각 의대 정원 확대 신청 규모가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키로 한 2000명을 훌쩍 넘기면서 정부의 증원 방침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4일 비서울권 의대들에 따르면 충북 청주 소재 충북대는 이날 교육부에 현재 의대 정원(49명)보다 201명 많은 250명을, 울산대는 현 40명에서 110명 더 늘린 150명을 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제주대 역시 현 40명의 2.5배인 100명을, 대구가톨릭대는 2배 증원(40명→80명)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오늘 자정까지 증원 신청을 받아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신청을 받고, 신청 결과를 고려해 정원을 배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신청 기한 연장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5일 전체 신청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학장, 교수에 이어 의대생들도 성명을 내며 “정부 수요조사에 응해선 안 된다”고 학교를 압박하는 상황이지만, 의료계 바람대로 증원 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한 내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은 정원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입장에선 늘어난 정원을 1명이라도 더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추후 정원 배분 시 손해보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큰 규모를 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이 제시한 적정 증원 규모는 ‘350명’으로 정부 제시안(2000명)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는 2000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진행된 1차 정원 수요조사에서 교육부는 인력·시설 등 확충 없이 즉시 수용 가능한 최소 수요와 이후 투자 등이 이뤄질 경우 확대할 수 있는 최대 수요를 함께 받았는데, 40개 의대가 제출한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당초 정부는 이번에도 1차 조사 때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대부분 대학이 개강한 4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 사물함에 가운이 걸려있다. 뉴스1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내부 이견이 있지만 신청 규모는 지난번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1차 수요조사 후 대학들이 써낸 숫자가 실현 가능한 규모인지 정부에서 점검작업을 벌였고, 그 정도는 당장 증원해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 수치가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 입장에서도 1차 수요조사와 크게 다른 수치를 내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세계일보가 이날 전국 의대의 증원 신청 계획을 확인한 결과 많은 대학이 1차 수요조사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많은 대학이 이날 오후 늦게까지도 회의를 이어가며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진통을 겪었으나 현재 정원의 2배 넘는 수준까지 신청하겠다는 대학이 적지 않았다. 만일 대부분이 기존 2배 또는 그 이상을 요청한다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은 2배에 육박하는 6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이날 경북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110명인 의대 입학생을 140명 늘린 250명으로 교육부에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정원 76명인 경상국립대는 200명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는 현재 78명인 정원을 40~100명 더 늘리고, 계명대도 100여명 내외로 증원 신청을 할 분위기다. 또 125명 정원인 부산대는 25∼75명 증원을, 조선대와 전남대는 각각 50명 안팎을, 한림대는 30~40명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인하대, 가천대, 원광대, 전북대 등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1차 조사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할 방침을 세우는 등 비수도권 20개 대학에서만 1500명 내외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안으로 의대생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소규모 의대 중심’이라는 정원 배분 원칙을 세운 상태여서 서울 지역 대학 8곳은 사실상 정원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 대학들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원 신청을 하고 있어서 40개 의대를 취합하면 2000명 초과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신청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넘을 경우 ‘정원 규모에 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고해질 전망이다.

세종·광주=김유나·한현묵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