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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소비자 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을 심의하는 분쟁조정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을 통한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 소비자 분쟁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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