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연은 별건 수사 정치보복 행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사진) 전 대표가 첫 정식재판에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관여하지도,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구치소에) 두 달 반 있으면서 힘들었다”고 토로하며 재판부에 보석으로 석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발생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 중 4000만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을 두고 “집 한 채 없고 청렴하게 정치 활동을 한 저를 모욕하는 정치적 보복 행위로,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를 기각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18일) 구속되고 정말 힘들었다. 매일 밤 108배를 하며 오늘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 왔다”면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6일 (신당 소나무당을) 창당하는데, 정치 활동을 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 보석 심문 기일은 6일로 지정됐다.
송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단체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한 최초의 사례”라며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외곽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프레임을 씌운 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기소가 아닌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올해 1월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지율 하락세로 고전하던 송 전 대표가 박 전 보좌관을 통해 경선캠프 부외 선거자금의 수수·관리·사용 등에 대한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으며, 돈봉투가 조직적으로 살포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돈봉투 사건으로 송 전 대표와 박 전 보좌관, 윤관석·이성만·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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