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와 공모…사업 공동 투자·관리

법무부가 강력 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자 감독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범 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사업’ 신규 과제를 공모하고 나섰다.

경기 과천의 법무부 청사 모습. 법무부 제공

사업은 ‘강력 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개발과 ‘AI 기반 전자 감독 통합 시스템’ 개발, 두 가지로 이뤄졌다. 법무부와 과기부가 공동 투자해 관리한다.

두 부처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개인별 범죄 유형, 일상 모델을 기반으로 일탈을 탐지하고 재범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개인별 전자 감독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형화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두 부처는 “강력 범죄자 출소, 재범 사건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범죄 예방 기술이 필요하다”며 “전자 감독 대상자 확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위치 정보 기반 재범 예측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 AI 등 첨단 과학기술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사업 목적을 밝혔다.

두 연구·개발(R&D) 과제를 주관해 수행할 연구 기관들은 상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두 부처는 “밀접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15∼28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법무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재범 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기술 R&D 사업을 신설해 예산 8억77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