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 안에 자유주의 철학 구체화
현 北 정권과는 함께 못간다는 메시지
새 통일관 2024년 광복절에 발표될 전망

“기미독립선언 뿌리에는 자유주의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
모든 독립운동 가치 합당한 평가를”
이승만·박정희 업적 재평가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기념사에서 ‘통일’과 ‘자유’를 강조하며 자유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한 북한과 달리 ‘통일 한국’을 지향하되, 공산·독재국가인 현 북한 정권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대북관이 반영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해 기념사에 이어 2년 연속 자유를 향한 정신이 독립운동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일본과의 협력 중요성을 부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주의 담은 새 통일관 마련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은 (남과 북)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의 진정한 독립과 자유주의 구현이 북한의 억압 체제로 인해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것으로, 통일은 북 체제를 변화시키는 자유 확산의 과정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21회), 자유(17회), 국민(12회), 운동(12회), 북한(9회), 통일(8회), 번영(8회) 등의 순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1994년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해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자주, 평화, 민주라는 3대 원칙이 있고 화해협력,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인 3단계의 통일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이 돼 있다”며 “윤 정부의 통일관과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통일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올해 8월15일에 발표될 전망이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논의 중인 ‘신통일미래구상’을 활용해 자유주의 철학·비전과 명칭 변경 여부,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 다양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이 끝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尹, 무장투쟁 외 독립운동 부각

윤 대통령의 자유주의 확산 관점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반영돼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무장 독립투쟁뿐 아니라 외교·교육·문화 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며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가 자동적으로 독립을 보장받게 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축적된 결과,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고속도로 건설, 산업화 등을 거론하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평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진보 진영과 일부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항일 무장투쟁만을 정통성 있는 운동으로 부각하는 것에 대한 반박 성격도 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조선 독립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작성된 ‘기미독립선언서’와 관련해서도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과거 선열들은 항일 차원을 넘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 관점을 토대로 현시점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누구와 연대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란히 앉아 다른 곳 보는 與野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기념식장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日은 파트너, 3월 회담 계획은 없어”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해빙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이 나오기 전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한 기금을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떳떳하다”며 “일본도 그쪽 입장을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한·일 정부 관계에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3월 방한설에 대해선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1200여명이 참석했고, 지난해 윤 대통령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이어 이 대표와도 짧게 악수를 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