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 조정 이견… 2월 국회 처리 난항
‘쌍특검법 재의결’도 연계… 셈법 더 복잡
29일 재논의… 3월 임시국회로 넘길 수도

여야는 4·10 총선이 42일 남은 28일에도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되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획정안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의결 문제를 연계하면서 여야의 협상 전선은 한층 복잡해졌다. 당초 예정된 2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21대 국회는 ‘역대 최장 지각 선거구 획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심야 협상을 통해 ‘비례대표 1석 축소를 통한 전북 지역구 10석 현행 유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애초 1석 축소를 주장했던 부산에서 18개 지역구를 유지하는 대신 ‘남·북·강서구’의 경계 조정을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여야는 이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넘겼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쉽게 말해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부산과 관련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협상장에선 막상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 담판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획정위 원안 중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한 데 묶어 ‘공룡 선거구’로 만드는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주당이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돼야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수 있다고 못 박으면서 여야의 셈범은 한층 복잡해졌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을 연계시킨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선거 때 악용하려고 계속 시기 조절하다가 약속 파기하는 정당이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지 국민들이 꾸짖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9일 오전 정개특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안 담판을 이어갈 예정이라 막판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 또한 있다. 그러나 획정위 재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당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는 3월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21대 국회는 선거 37일 전에 획정안을 처리한 16대 국회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2023년 4월10일)에 이어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지난 21일)을 넘기고도 잇속 다툼에만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