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내 배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태료, 과징금 부분을 (금융)업권이 신경 안 쓸 수 없을텐데 일반원칙이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 배상해준다고 없던 일로 할 수 없지만 과거 잘못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 대가, 이해관계자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정도 제재하거나 과징금을 반영 하는가는 금융위원회가 기준을 만들고 금감원이 지원해야 하는 게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융회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반영을 하는 게 제도운영에서는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일회적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소비자 보호에 맞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문화내지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홍콩ELS에 대한 금융권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배상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나선 상태다. 이 원장은 “초안이 마무리됐고 각 부서별 의견을 모아 점검 중”이라며 “3월, 다음 주말 전후를 넘기지 않은 시점에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은행에도 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상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DLF사태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 별로 피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LS 배상 대상에서 재가입자와 증권사 등 피해자들은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