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SNS 글, 아무런 혐의 없어”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공범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데 대해 “억측”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부장은 29일 사직서를 낼 예정인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자신을 입건한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부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절 임 검사에게 터무니없는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 풀을 작성해 대변인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을, 그 후 임 검사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행위에 대한 공범의 정황으로 보는 건 억측이고 너무나 엉뚱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리에 비춰 글의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그 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도 없고, 국가 기능에 어떠한 위협을 끼친 바도 없다”며 “따라서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인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제공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자들이 2020년 제기한 모해위증 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2022년부터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다. 그가 2021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문제의 글은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한 전 부장은 “김 부장은 이른바 윤(윤 대통령) 라인으로 알려졌고, 얼마 전 전관 변호사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사임 의사를 밝힌 사람”이라며 “객관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재배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 대한 수사를 “29일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대한 의도적인 시선 돌리기”, “‘고발 사주’ 사건이 손준성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 등이 공범일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는 내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도 했다.

공수처 수사1부는 전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인 2021년 3월 상관이던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돼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진영·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