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강조하며 사례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의사 수를)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27년 후인 2051년”이라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인 의사 수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건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줄어들면 줄어든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진료)에만 몰리게 돼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이 안 이뤄지면 부족한 의사가 돈 잘 버는 비급여 진료에 몰려 (필수·지역 의료 복원)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봐도 의료 취약 지역이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려면 약 5000명이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만 봐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린 사례를 언급하며 “김대중정부 때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늘려 1000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까 각 분야에 법률전문가가 늘어나서 법치주의가 발전하고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보다는 송사가 돈 벌기 쉬워서 그쪽으로 갔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소득도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일단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의료 개혁의)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