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물 치료 이수 명령’ 파기
“투약 안 해 ‘마약류 사범’ 해당 안 돼”

마약을 직접 하지 않고 팔기만 한 사람에게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이수 명령 대상인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5∼7월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총 105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1.75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58회분에 달하는 양이다.

1심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40시간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개월로 감형하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소 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고,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상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면서 “이수 명령을 병과한 원심 판결에는 마약류 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사범은 이 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뜻한다. 법원은 마약류 사범에게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 명령 또는 재활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하게 돼 있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