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법 반대해 지원 지연”
민주당, 27일 법안 직회부 방침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 일부를 먼저 구제해 주고,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정부·여당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 사기가 벌어졌다”며 정부·여당에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인천=최상수 기자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개인 간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국가 세금으로 변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표는 “공공건물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아파트 내부를 살펴봤다. 부실공사에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바닥에는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한 양동이가 놓여 있었고 벽지 곳곳이 곰팡이가 핀 채 뜯겨 있었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여기를 전세로 들어온 것이냐”고 물으며 구멍 난 천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방문해 뜯겨진 천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선구제 후구상이 되고 아파트도 강제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이번에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2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이 민생과 국민 안위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전국을 다니면서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우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동물 소유자의 최소한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을 금지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동물 유기도 방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선 개 식용 종식 절차를 조기에 이행한 농가, 음식점 등에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인천=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