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주한외국공관 권한 부여
언어장벽 해소·대리인 비용 경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주한 외국공관이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노동자의 직계가족이나 노무사,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해 대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에도 산재 신청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사관이 무료로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돼 기존 언어 장벽에 따른 불편,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통계청 발표 기준 지난해 92만3000명으로 5년 전보다 10.7% 증가했다. 이들의 산재 신청도 지난해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 폭보다 산재 신청 증가 폭이 더 컸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상 산재 신청도 향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 계획’을 세웠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교육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산재 신청이 잦은 국가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 배치, 모바일을 활용한 모국어 산재 신청 안내 서비스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