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인 의대협이 교육부에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들을 철회하라”고 26일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SNS에 공동 성명서를 올려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정부와 대학이 의학 교육의 질 보장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학생들의 의견수렴부터 다시 시작해 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 확대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모든 정책을 강행한 후에야 형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학교육의 질 개선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도 교육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학생들과 대화하지 않았다”며 “학생 대표의 신상정보를 학교측에 요구하거나 학생들의 동향을 보고하라고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답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각 대학본부는 총장, 본부 실무자, 의과대학장 등이 직접 나서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며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증원 규모 추산을 다시 강행한다면 이는 대학 측의 독단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교육부에 “학생대표들의 개인 정보 무단 수집, 학생 동향 파악 등 군사독재 정권 시대와 같은 강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학생 개개인의 자유 의사로 신청한 휴학을 집단 불법행위로 몰아가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통해 헌법과 학칙으로 보장된 학생의 휴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
마지막으로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과 우리나라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만267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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