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과속단속 구간만 속도 줄여
제한속도 안 넘기려 제동 가능성”
벌금 1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급제동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여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 없는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려고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 촉발·해악의 고지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1년 6월4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25분 서울 광진구 동부간선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거의 동시에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던 B씨와 마찰을 빚었다. 검찰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가 협박성 위협운전을 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가 2차로를 선점한 B씨를 추월해 전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고, B씨가 차로를 변경하자 따라서 차로를 변경해 다시 속도를 급히 줄이는 등 협박성 급제동을 반복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2차로에 먼저 진입하고 양보해 주지 않았을 때 A씨의 욕설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점에 주목했다. A씨가 B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고, B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2심은 당시 상황을 세밀히 재구성해 본 뒤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급제동 상황을 3단계로 구분했다. 1차 제동 당시 두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부딪힐 정도로 근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B씨가 경적을 울려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에 담긴 도로 영상이나 내비게이션 경고 소리를 종합한 결과 과속 단속 구간이나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던 곳에서만 2·3차 제동을 했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됐다.

A씨가 199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21년까지 2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속도를 넘기지 않으려 제동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2심은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