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에 보건의료재난 경보 최고단계 ‘심각’으로 격상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숫자가 7800명에 달하자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의원급 재진만 허용하던 비대면진료도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며 전날 기준 100여개 병원의 전공의 8900여명이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일요일과 3월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릴 방침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하고,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대체인력에 대한 대책도 있다.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의사를 임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그럼에도 모든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비교적 병증이 가벼운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달라”며 “이날부터 비대면진료도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과 SNS 상에 정부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는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국민들은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