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잘못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한 점 고려”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음식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이 입은 손해는 약 530만 원에 달했다. 

최근 MBC뉴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20일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20대 여성 B 씨를 고용했다. 

가끔 A 씨가 자리를 비울 때면 홀로 가게를 지켰던 B 씨는 그 해 7월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B 씨는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알고 보니 B 씨가 근무하는 동안 음식점으로 들어온 배달 주문을 여러 차례 임의로 취소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총 239건의 주문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손해액은 무려 530만 원이나 됐다. 

그중에서도 B 씨는 사장님 몰래 배달앱에 접속해 가게의 영업상태를 임시중지로 바꿔놓기도 했다. 배달 앱 상에서 영업이 중단된 횟수는 총 60회였으며, 이에 따른 영업 손실 시간은 약 42시간이었다. 

A 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 씨는 “당시 몸이 안 좋아서 사장님께 하루 쉬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출근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쉬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배달 주문 취소 사유로는 손님이 전화로 취소 요청을 했을 때, 음식 재료가 상했거나 없을 때, 혼자 근무하는데 배달이 너무 몰릴 때 혹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라고 설명하였다. 

법정에서도 B 씨는 같은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3 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배달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A 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잦은 영업 중단과 배달 주문 취소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