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상수도 건설공사 입찰에 부적격업체 퇴출을 추진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을 마련해 건설업 등록기준 등의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지역에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곳이 등록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군·구에 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건의 공고문에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개찰 선순위자 대상으로 서류·현장 확인을 통해 관련한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적격이 의심될 경우 군·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진행되도록 한다.

아울러 시 담당부서에 조례 개정을 요구해 점검 조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입찰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 우수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가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 정착 의지와 함께 업계가 스스로 자정 노력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