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년 2개월간 감사 실시
일부 노무법인, 산재브로커 역할
부정수급 486건… 적발액 113억
11곳 수사의뢰… “인가 취소 등 조치”

A씨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보상금 4800만원을 받았다. 산재 진단은 B노무법인이 지정한 병원에서 이뤄졌다. “집 근처 병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멀리 가냐”는 A씨 물음에 B노무법인은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한 B노무법인은 보상금의 30%에 달하는 1500만원을 수임료로 챙겼다.

일부 노무법인들이 병원을 알선하며 높은 수임료를 받는 등 ‘산재 브로커’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적발한 노무법인 10곳, 법률사무소 1곳에 대해 20일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A씨의 사례처럼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유인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 실시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약 2주간 노무법인도 집중 점검했다. 감사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883건이었다. 이 가운데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고용부는 이런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감사 결과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을 처음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의 엄중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의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산재보상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TF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노동계는 일부 사례를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부정수급은 조사하는 것이 맞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