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막아라... 정부, 총동원령

의사 증원 정책이 추진될때마다 의료계 파업 으름장에 번번이 물러섰던 정부가 이번에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권력과의 충돌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의료대란’ 위기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법무부는 19일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 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룰이지만,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진료·근무 중단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 막자…정부, 공공병원·軍병원 ‘총동원’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공공 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또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 상황실장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시점은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하느냐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당장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더라도 실제 외래진료에 영향이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보여 상황을 점검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