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한액 확대에 지자체 ‘들썩’

충남도·성남시, 주민공청회 개최
月150만→200만원 인상 의견 수렴
경기도 月 최대 50만원 증액 의결
인천·대구·강원 등서도 조정 나서
“충실한 의정활동” “재정부담” 논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높인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월정수당과 함께 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현재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세수 결손으로 재정 위기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33% 인상은 지방의회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의원들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와 폭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도 같은 날 시청에서 찬반 패널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권영주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 조정이 가능해진 만큼 시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도 지난 5일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늘리는 안건을 심의위원 7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400만원과 월정수당 5011만원을 합쳐 총 7411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6727만원보다 684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인천을 비롯한 대구·울산·강원·전북·경북 시·도의회들도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액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의정활동비 심의위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원 이내로 올리는 게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로 힘든 상황인 데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지원관 제도 등으로 근무 환경이 개선된 상황에서 급격한 의정비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은 14개 전체 시·군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최대한 인상할 계획이며, 부산·광주 등지에서는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각 지방의회 조례안을 개정해 통과하면 지방의원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증액된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전주·성남·천안=김동욱·오상도·김정모 기자, 전국종합